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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5대 국정 목표와 123개의 국정 과제, 그리고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국가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 확대 – “출생부터 성장까지 촘촘히”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을 확대합니다.
- 기존 만 7세까지였던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청소년기 초반까지 지원
-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보편 지급을 유지해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도록 설계
-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과 연계해 돌봄·교육 지원까지 확장
이 정책은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 성장 생태계’ 조성까지 목표로 합니다.
2. 간병비 본인 부담 축소 – “병원비로 무너지지 않도록”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병비 부담이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인을 병원에서 통합 제공
- 본인 부담률 대폭 인하: 저소득층·중증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장기적으로는 ‘간병비 건강보험 포함’을 목표
이는 중장년층과 노년층뿐 아니라,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력 단절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권력기관 개혁 – “정치적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
이재명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검토
- 검사국 폐지: 법무부 내 권한 집중 완화
- 경찰·감사원·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인사 독립성 강화
목표는 권력기관이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권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국민성장펀드 – “미래 산업에 국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국가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합니다.
- 투자 분야: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방위산업
- 국민은 펀드 형태로 참여해 투자 수익을 공유
-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지원
이 펀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성장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5. 지방분권 – “5극 3 특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전략이 본격 추진됩니다.
- 5극: 전국을 5개 권역 거점으로 육성
- 3특: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고유 권한 강화
- 지역 전략 산업과 대학,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 구축
이는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장기적인 국가 구조 개혁입니다.
6. 전작권 전환 – “자주국방의 완성”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되,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
- 첨단 무기 체계와 지휘·정보·통신 체계의 현대화를 전작권 전환 준비와 병행
-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보다 대등하고 자주적인 안보 체제 구축
이는 안보 주권 회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방 전략과 군 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과제입니다.
마무리 – ‘진짜 성장’의 길목에서
아동수당 확대부터 전작권 전환까지, 이재명 정부의 6대 국정과제는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체질 개선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제, 복지, 안보, 권력구조 개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행된다면, ‘진짜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