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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수당 확대
배경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 이하로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교육비·돌봄비 부담이 커 아동 양육이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초등·중등 초기 양육비를 보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책 내용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 청소년기 초반까지 지원
- 소득 수준과 무관한 보편 지급 원칙 유지
-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과 연계한 돌봄·교육 통합 지원
기대효과
- 양육비 부담 경감 → 출산 장려 효과
- 저소득·중산층 가계의 소비 여력 확대
- 아동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성장 환경 개선
잠재적 논란
- 재원 조달 문제: 연령·금액 확대 시 예산 부담 증가
- 보편 지급 vs 선별 지급 논쟁
- 현금 지원의 실질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한 의문
2. 간병비 본인부담 축소
배경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가족이 간병을 전담하거나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월 200~3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경력 단절, 가계 파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 저소득층·중증질환자부터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 장기적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포함 추진
기대효과
-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간병 전문 인력 수요 확대 → 일자리 창출
- 가족 돌봄 부담 완화로 여성·중장년층 경제활동 유지 가능
잠재적 논란
- 간병 인프라 확충 속도와 품질 관리
-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 민간 간병업계와의 이해 충돌
3. 권력기관 개혁
배경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권력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집중은 권력 남용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책 내용
- 수사와 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검토
- 법무부 검사국 폐지
- 경찰·감사원·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독립성 강화
기대효과
-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회복
- 정치적 중립성 강화로 국민 신뢰 제고
- 제도적 권한 분산으로 부당한 권력 행사 방지
잠재적 논란
-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 가능성
- 기득권 저항 및 정치권 갈등
-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4. 국민성장펀드
배경
잠재성장률은 2% 이하로 하락했고, AI·반도체·2차 전지·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대규모 장기 투자는 민간 자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정책 내용
-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 전략산업(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방산)에 투자
-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
- 국민이 펀드에 직접 참여해 투자 수익 공유
기대효과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 국민 자산 증식 기회 제공
-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촉진
잠재적 논란
- 투자 손실 발생 시 국민 피해 가능성
- 특정 산업·기업 편중 투자 우려
- 공공자금 사용의 투명성·효율성 논쟁
5. 지방분권
배경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기존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지역이 스스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 확대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정책 내용
- 5극 3특 전략: 전국을 5대 권역 거점으로, 강원·전북·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
-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기대효과
- 지역 균형 발전으로 수도권 과밀 완화
- 지역 경제·인구 구조 개선
- 지방 정부의 정책 창의성과 책임성 강화
잠재적 논란
- 권역·자치도 지정 기준과 이해관계 충돌
- 중앙·지방 재정 배분 갈등
- 권한 이양 후 성과 격차 발생 가능성
6. 전작권 전환
배경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미군 4성 장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첨단 무기·지휘통제 역량 확보가 전작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책 내용
-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되,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
- 첨단 무기·정보자산·통신체계 현대화 병행
-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대등한 안보 협력 유지
기대효과
- 군사 주권 회복
- 국방 전략 자율성 강화
- 한미동맹의 대등성 제고
잠재적 논란
- 전환 후 초기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
- 한미 간 군사 협력 구조 조정 과정의 갈등
- 국방비 부담 증가 가능성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6대 국정과제는 경제 성장, 복지 강화, 권력구조 개혁, 균형 발전, 자주국방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입니다.
다만, 기대효과만큼 재원 조달·이해관계 조정·제도 시행 과정의 난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행 속도와 합의 형성이 성패를 가를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