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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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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저축은행,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이 확대 보호되며,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7월부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더해진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단,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0.75%만 적용됩니다 - 불법 사금융 규제 강화
7월부터 성매매·협박·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되며,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처벌도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5억 원으로 강화됩니다
🏛️ 2. 행정·공공
- 단말기유통법 폐지
7월 22일부터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돼 스마트폰 유통사 선택 폭이 넓어지고, 휴대폰 지원금 제한이 사라집니다 - 모바일 신분증 확대
7월부터 네이버, 토스, KB국민·농협·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3. 병역
- 특기병 지원 확대
7월부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에 대한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 분야가 83개 종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38개 → 육군 64개 등)
👷 4. 근로자 지원·고용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
대학 졸업 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급 구조로 완화됩니다 -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 시 지원 유지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를 사용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10월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제한 대상이 되며, 법원이 피해 노동자에게 최대 3배 배상 명령 가능
🧾 5. 생활·소득지원
- 체육·수영장 이용 소득공제 확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7월부터 체육시설 및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한도 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선지급하며,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6. 교통·교통약자 지원
-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수도권 전철 등에 100여 대 설치 예정, 장애인 및 교통약자 편의 기능 강화되고 1회권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 7. 부동산
- 단기등록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다세대·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단기 임대등록 가능, 의무임대기간 6년으로 단축 -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 전망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연 14만 → 내년 10만 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며, 수도권-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 심화 예상
🧩 8. 사회복지·복지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되며, 구간별 인상폭은 20만 원 (다자녀 +5만 원), 7~8구간 10만 원 (다자녀 +5만 원)입니다 - 공적 입양체계 구축
7월 19일부터 민간 위주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으로 전환, 입양아동 안전·권리 강화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자활 참여 후 취·창업한 수급자에게 연 최대 150만 원 지원
마무리
2025년 하반기는 금융·행정·복지·부동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민 지원과 규제 완화가 두드러집니다.
예금자 보호 강화, 불법 대부 근절, 한부모·청년·근로자 지원 확대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DSR 강화와 주택공급 축소, 부동산 양극화, 임대 등록제 변화 등은 실생활과 재산관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기 생활·경제 계획에 반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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