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화하는 범죄 대응, 스토킹 재범 막는 경찰의 혁신 전략

“사적 문제로 치부되던 관계성 범죄가 이제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공공안전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찰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한 방대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AI 기반 재범 위험 분석 플랫폼

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해자·피해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분석 기반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상담 이력, 피해자 불안 표현 등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시켜, 고위험 재범 가능성을 사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2027년 실 활용을 목표로 약 90억 원이 투자됩니다.

2. “문자만 해도 자동 신고” – 접근금지 위반 자동 감지 앱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할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됩니다. 기존 전자발찌로 감지하던 물리적 접근뿐 아니라 전기통신 기반 접근까지 자동 감시하는 구조로 확장되었습니다.

3.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 강화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 유치 또는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적극 분리하고,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재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또는 격리 기간 종료 시,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
• 민간경호, 지능형 CCTV 등 안전조치를 제공
•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수준별 맞춤 보호 지원

5. 법제도 개정 추진

• 현재 경찰 → 검사 → 법원으로 이어지는 보호조치 절차에서 검사 단계를 생략해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스토킹 관련 수사 중 발생하는 경찰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왜 중요한가?

•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 중 약 18%가 이미 관계성 폭력의 전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의 재범률이 5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재범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